트럼프, “모든 외국 영화에 100% 관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영화산업을 타격했다.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영화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외국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 부과 절차를 즉시 개시하는 권한을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끌어가기 위해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많은 지역들이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영화들은 “메시지와 선전!”이라고 폄하하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다시 영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변했다. 

[CNN]은 “그러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영화는 상품(goods)이 아닌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다만, USTR은 일부 서비스가 규제와 세금혜택과 같은 특정 ‘비관세장벽’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는 미국 영화제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많은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세금 감면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비관세장벽을 비난했지만 지금까지는 상품에 대한 전통적인 관세로 미국의 보복을 제한해왔다”고 짚었다. 보편관세 10%,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25%, 대중국관세 145% 등은 서비스와는 무관한데, “영화 관세가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BC]는 “이 발표 이전에도 미국 영화산업은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았다”면서,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산 영화 쿼터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