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향후 협의틀 원칙적 합의...‘7월 패키지’ 도출 목표”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 간에 향후 협의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또한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한 다음주 중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 측과 ‘2+2 통상협의’에 이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별도 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주 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칙적 합의’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네 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와 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 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7월 패키지’의 내용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한국의 협력 의지와 비전”과 “미국의 상호·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절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2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의 현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설명하였다.
반면, 미국 측은 ‘조속한 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다음 주 중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