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이사회, ‘북 GPS 신호교란 우려’ 결정 채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3.10-4.4)에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ICAO는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에 서한을 보내 이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는 미국 공군 제50우주비행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중궤도를 도는 24개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마이크로파를 GPS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벡터를 결정하는 무료 서비스다.

러시아는 GLONASS, EU는 갈릴레오, 중국은 바이두라는 독자의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도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추진을 시사해 왔다. [관련기사 보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GPS, GLONASS 교란이 실행되기도 했다. 자폭 드론과 같이 위성항법시스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무기들이 방해전파로 목표물 타격에 실패했다는 보도들이 나온 것.

북한의 GPS 교란은 남한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선박 수척과 민항기 수십대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으로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결정문은 지난달 26일 채택돼 ICAO 6개 공식 언어 번역 후 공개될 예정이다.

ICAO는 지난해 처음으로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2012, 2016년에는 행위의 주체를 북한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보기]

정부는 “금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