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재 겨냥 “기다림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염없이 지연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야권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면서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고 못박았다.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 체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헌정 질서는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헌재가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이고 “더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 앞에 침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26일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1919년 3·1 독립선언서’ 표현을 가져와 “참다못해 직접 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내놨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에 역행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완전진압해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주주의를 영유케 하노라.”

이어 김 대변인은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아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실패한 내란을 다시 도모해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내란 면허’,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어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므로 파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기다림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파면하라’는 우리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지금 즉시, 파면을 선고할 것을 거듭 강력히 명령한다”고 다그쳤다.

홍 대변인은 이어 “오늘은 전국 시민 총파업의 날”이라며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일손과 일상을 내려놓는다. 수도권의 노동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 곳곳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인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