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연구소 보안’ 문제” 해명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 한국을 ‘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고, 이는 4월 15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시키고 있고, 현재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시리아, 이란 등 미국이 경계하거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17일 미측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사유임이 파악됐다면서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입장은 지난 10일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온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항간에 나돈 국내의 핵무장론 대두나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기술적 문제라는 해명인 셈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부를 주무부서로 관계부처와 함께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는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토대로 1986년 1월~1987년 9월, 1993년 1월~1996년 6월 한국이 SCL에 포함됐고, 1994년 7월 28일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난 1월 SCL에 포함된 명백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 조치가 적용되는 4월 15일까지 미측과 협의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