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이 끝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8일 야당이 검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면서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든 중과실이든 이같이 황당한 사태를 초래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예고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 오후 석방되었다.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끔찍하고 참담한 12.3내란 시도 이후 검찰은 마치 아무 상관도 없는 척하며,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지속기간 내내 빗발처럼 쏟아졌던 ‘검찰독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정권탄생의 돌격대였던 그 전력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 법원의 최종 해석도 구하지 않고 불복을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물은 뒤 “‘심우정 검찰’의 행태는 만인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개인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고 다그쳤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