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전문]

법원이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구속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으니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절차상의 문제나 공수처 수사권한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많다 .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 만료되는데, 실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은 이미 구속기간이 끝난 후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종래 날짜 단위 계산에 따라 1차 구속기간은 체포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1월 24일 자정까지이지만, 피의자심문을 위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월 27일로 본 반면, 법원은 시간단위로 계산한 수사기록 접수에서 반환까지 걸린 33시간 7분을 적용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고 보았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건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관계 서류 등이 반환된 건 1월 19일 새벽 2시 53분으로 파악했다.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종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일(日)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 9시간 45분의 시간 차이가 난다.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 윤석열은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대통령 윤석열은 석방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상 이유일 뿐,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을 향해서는 "대통령 윤석열 석바응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은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하고는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