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겨냥 “대미 실효 관세율은 0.79%”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2012년 발효)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아래 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저격한 것과 관련, 5일 정부가 ‘관계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이 2024년 기준 한국 13.4%, 미국 3.3%로 미국의 약 4배이나,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라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