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 '제재이행 결의'에 '연연하지 않을 것' 경고
북한이 최근 활동을 시작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결의 강조에 대해 '대북제재는 관심사도, 의제도 아니며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나아가 주권을 침해하는 '제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가적 행동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24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문 공개한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 참여국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제1차 MSMT 운영위원회를 열어 '유엔 제재결의 이행'에 대해 운운했다며, "적대세력들의 시대착오적 망동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결코 제재 따위에 련련하지 않을 것이지만 제재리행의 명목밑에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려드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를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모략책동은 주권적 권리수호를 위한 우리 국가의 행동적 대응을 재촉하게 될 것이며 그 가담자들은 반드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정책실장은 "신통히도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기여는커녕 그에 해되는 일만 골라하는 국가들이 패를 뭇고 조작해낸 《다무적제재감시팀》이라는것은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에 불과하다"며 MSMT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또 "미국은 제 아무리 외교적 수완을 부리고 하수인들을 닦아세워도 거덜이 난 대조선제재구도의 비참한 운명을 되살릴 수는 없으며 제재도구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더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으며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그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MSMT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1318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그해 10월 미국, 일본, 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 나라의 참가로 구성되었다.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MSMT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또 해체된 13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매년 두 차례 발간해 온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를 한국 주도아래 발간하기로 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결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MSMT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회원 국가간 임의조직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