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T, 1차 운영위 개최...올해 봄 첫 보고서 발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연장에 실패, 해체된 뒤 한미일 등 11개국에 의해 결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MSMT는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2025년 2월 19일(현지시간)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들은 워싱턴 D.C.에서 제1차 MSMT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운영위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 의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서도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키로 재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MSMT 운영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MSMT는 전문가 패널이 매년 두 차례 발간해 온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자임하고 있는 것. 그러나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닌 국가간 임의조직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MSMT는 안보리 역학 구조 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 유연성을 발휘해 활동할 수 있다”며 보고서 발간 주제나 횟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MT의 첫 보고서는 올해 봄, 5월께까지는 발간될 예정이며, 최초의 제안국인 한국이 올해 MST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중 안보적 함의가 높은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MSMT는 11개국으로 출범했지만 참여국 확대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며, 외교부 관계자는 “의사를 타진해온 나라가 있었다”며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확인했다. 10개 미만의 국가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

MSMT는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지난 10월 설립되었고,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및 대북제재의 성공적 이행 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