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뮌헨안보회의(MSC, 14~16일)에 참석한 조태열 장관이 이날 오전(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 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러북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며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셈이지만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위상을 확보했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일성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로 지칭한 바 있어 현실적합성 여부는 이미 의문부호가 붙은 상태다.

또한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 양국이 ‘우려’하며 계속 공조키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전시키는 것이 당면 목표이고, 우크라이나전이 종식되면 북러간 군사협력도 재건사업 등으로 중심이 옮겨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미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측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등 미측의 경제공세에 대해 ‘협의’키로 한 것은 구체적인 미측의 수정안이나 양보안이 없다는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간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양 장관은 특히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태열 장관은 뮌헨에서 15일 루비오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과 함게 북핵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계가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