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윤석열 구속 당연...폭동 엄정 처벌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 관련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그동안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이제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일부 극우세력들은 또 다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위협 등 사법독립성을 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태는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침입·폭동’은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이며, 어떠한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폭동은 법치주의의 부정과 왜곡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또 다른 끔찍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쓰는 언론도 그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구속은 내란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서부지법 사태는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폭동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골단을 만들어서 하려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은 “내란수괴가 구속되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사법체계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정진석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윤상현과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이 폭동을 선동 하고 있다”며, “이 잔존 세력들을 놔두고서는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폭력 난동 유발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을 통해 “헌정사 최초인 현직대통령 구속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본인이 자초했다”고 밝혔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내란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대통령 특권 뒤에 숨어서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를 이어갔다”며, “윤석열이 구속되고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돼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호송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번 폭력 난동 유발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동조 세력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법과 원칙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법치주의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집단적 폭동의 근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극단적으로 부인해온 선동자들”이고, “특히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오늘 극렬지지자들의 폭동을 사실상 부추겼다”고 짚었다.

비상행동은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을 곧 석방될 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간보기’로 일관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구속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1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