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사필귀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한국 헌정사상 구속된 첫 현직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때 아닌 ‘비상계엄’으로 전 국민을 놀라게 한지 47일만이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하다 체포된지 나흘만이다.   

카키색 수용자복을 입고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다. 최장 20일 동안 공수처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짚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되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데 대해서는 “내란 동조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경찰에게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 내란 선동에 더 이상 관용은 없으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이라고 잘라 말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이 이상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라고 성토했다. 

게다가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