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日외상 “북 핵·미사일 완전한 폐기 요구”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한국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기존 대북 강경정책을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3시 35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후 5시 25분께 3층 국제회의장으로 옮겨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야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활동의 진전과 북한 병사의 우크라이나 전투의 참여를 포함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의 가일층의 진전이라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고, 계속해서 일한 간 그리고 일한미 간의 긴밀히 공조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납치 문제 즉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기본 방침은 일-북한 평양 선언에 입각해서 납치, 핵·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서 일-북한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킨다라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는 내용”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에 의한 핵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공조하면서 관련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진행시키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자의 질문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에도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고, 북한은 이미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방안 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만을 되풀이한 미와야 외무상의 답변은 일본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와야 외무상은 “저도 여러 사정이 허락한다면 1월 20일(현지시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며 “일한미의 전략적 공조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신 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우리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일, 한미일이 계속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질문에 “추도식 문제는 희생된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솔직하게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오늘 회담에서도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야와 외무상은 “여러 논의를 거듭해왔고 조태열 장관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작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대표가 성명(statement)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추도식을 현지에서 열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작년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은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그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중국도 지역의 대국”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꼭 책임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한중 3국 협력의 협의체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한중의 외교장관 회의에 관해서는 되도록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은 올해 열리는 경주 APEC과 일본 오사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으며, 한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대응은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 안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으로는 7년 만에 방한해 열린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정병원 차관보와 김상훈 아태국장, 김장현 주일대사관 정무공사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짐보 사토시 북동아시아1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