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3국 원자력 이전시 ‘수출통제 협력 강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8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미 양국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면서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외교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나아가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 기관이 2024년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앤드류 라이트(Andrew Light)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엘리엇 강(Eliot Kang)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서명했다.

산업통상부은 체코 원전 수출에 비판이 쏟아지자 “체코사업 최종계약에 혼심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양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이 없도록 기업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갖고 국내 정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오는 3월 체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중이며,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해 한국이 최종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미국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거나 ‘극적인 협상이 이뤄져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등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