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개인 15명·기관 1개 독자제재 지정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26일 발표했다. 313총국 소속 등 개인 15명과 기관 1개를 지정했고, 지난 17일 북한 폭풍군단 등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지정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조치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9일자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을 탈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다.

북한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이미 안보리 제재(2016.3.2.)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다.

[표] 대북 독자제재 목록(2024.12.26 발표, 2024.12.30 발효)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2024년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지만 실제로 남북간 금융거래는 전면 차단된 상황이어서 실효성 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불과한 조치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