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덕수 탄핵안 즉시 발의...본회의에 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그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절차 이후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