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를 질타한 이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짚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또한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이고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여야)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