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덕수 겨냥 “즉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

야당이 23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2·3 내란’ 이후 20일이 지났음에도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이 지났다”면서 “특검법 제3조는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이다. 이미 법을 위반했다. 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 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고 다그쳤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불법 지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 깨십시오. 한덕수 대행을 기다리는 것은 내란 수괴 공범이라는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도 이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농업 4법을 비롯한 국회 의결 6건의 법안을 거부하더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를 거부권 검토 기한인 31일까지 미루겠다고 한다”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며 뱀의 혀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한덕수 총리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등을 처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22일 조국혁신당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피소추자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함으로써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2024. 12. 8. 피소추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헌법 상 근거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향후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위헌·위법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였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