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공범 자인 행태 반복...'해산하든, 해체되든'
윤석열퇴진행동, '반성도 성찰도 없는 내란공범 국힘' 규탄 (전문)
주요 관련자들이 내란죄 피의자로 속속 구속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을 훌쩍 넘긴 19일까지 당 차원의 공식 사과발표조차 없는 '국민의힘'(국힘)의 행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 통과시 당사 의원총회(12.4 새벽)부터 1,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과 반대 표결(12.7., 12.14) 까지, 위헌·위법한 내란 혐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반복, 심화되고 있다.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 부정 등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탄핵 절차를 적극 저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앞 200만 촛불을 진행하며 윤석열 탄핵절차의 물꼬를 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19일 오후 여의도 국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힘이 내란에 부역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국민의 분노가 국힘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엄중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2월 3일과 4일 무장한 군인들의 국회 난입시도를 온 국민과 세계가 생중계로 목격하고 이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로 규정해 단죄에 나선 마당에 국힘이 여전히 '탄핵반대'와 '내란죄 부정'을 강변하는데 대해 '기가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계엄군에 둘러쌓여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통과시킨 3일 밤과 4일 새벽사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90명의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 1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7일 본회의장 표결에 아예 불참한 115명,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반대표를 던진 85명 등 국힘은 그 자체로 '내란 동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단 참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 국힘은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9명의 완전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판하게 함이 올바른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면서, 이런 배경을 모를리 없는 권성동 대행이 갑자기 자신의 과거 주장과도 맞지 않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는 당리당략이 앞선 주장이고 헌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를 구성한 여당이, 국가적 과제나 헌법보다 자신의 당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걸 어디 여당이라 칭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헌법재판소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에서 3명씩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용 최고기관으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심판이 제기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추천이나 지명이 어디였는지와 무관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국민의 힘은 내란의 몸통이고 주역"이라며, "국힘은 더 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며 어떠한 국정운영에도 개입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힘은 이제 스스로 해산할 것이냐, 국민에 의해 해산당할 것이냐의 선택만 남았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국민의 명령를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거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거부하고 한치 눈앞에 보이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 순리를 거스른다면 헌정파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정책을 이어가거나, 내란을 부정하고 감추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한다면 중집 결정으로 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재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퇴진행동 주최로 진행되는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에 합류한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계엄 해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공범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던 밤, 국회에 들어간 18명의 의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90명의 의원들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했다.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 탄핵소추위원단 참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두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강변한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12월 3일과 4일, 시민들은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어진 윤석열의 내란란폭동을 목격했다. 내란수괴의 황당한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기가 막힐 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사를 거부하고, 공관에서 경호처 호위를 받으며 체포는 커녕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내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힘은 침묵과 탄핵절차 지연전략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요구 권성동을 규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은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강조하지만 눈속임과 억지논리일 뿐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스스로도 2017년 2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동의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런 억지가 어디있는가!
권성동은 더이상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의 힘은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부권 남용으로 수많은 개혁입법을 좌절시켰다. 87년 이래로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 4법, 보건법 등 민생개혁입법과 채상병특검, 김건희-도이치모터스 특검 등 자신과 김건희, 권력의 치부를 밝히는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할 뻔 했다. 거부권 남발은 그 독선과 오만, 불통의 상징이었다.
국민의 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독선과 오만, 불통을 반성하기보다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힘의 건의를 수용하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독선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독선과 불통이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독선과 오만, 불통을 택한 국민의힘을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거부권 행사 요청를 중단하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가담 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간절한 민생개혁입법에 거부권을 건의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내란수괴 윤석열도 용서할 수 없지만, 한마디 반성없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비호와 권력투쟁만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에 부역하면 국민의 분노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국민의힘을 침몰시킬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협조하고 민생개혁입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민심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4년 12월 1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