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우크라 파병 폭풍군단·장성 등 독자제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과 고위급 장성 김영복, 신금철을 포함해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 군부대와 장성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번 독자 제재는 금일 12월 17일 오전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제재대상 이유를 밝혔다. 북한 폭풍군단(11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고 전투원이며 우크라이나 군대의 정당한 표적”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내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 군인들을 목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독자제재에는 러시아측 개인과 기관들도 다수 포함됐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Rafael Anatolyevich Gazaryan)과 그가 대표로 있는 랴포트(Rafort LLC),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다.

알렉세이 부드네프(Aleksey Budnev)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했고,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Pavel Pavlovich Shevelin)은 북러간 무기 운송에 관여하였고, 베루스(LLC Verus)는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러시아측의 북측에 대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 관련 개인과 기관들도 포함됐다.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고,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 Michurin)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는 안보리 제재대상(09.7.16)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MRB(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Stroytreyd LLC(스트로이트레이드) 및 Timer(티메르) 은행은 북러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고,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2월 19일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완전 차단된 상태이고 러시아와의 거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실효성 보다는 정치적 상징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표] 독자제재 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