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12·3 내란’ 국정조사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믿는다. 그렇지만 그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는 조용하게 이뤄지는 것이니 과정이 국민들에게 잘 안보일 수도 있어 의혹이 커질 수 있으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아주 역사적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회견문 낭독에 앞서, 우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정말 충격적이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정상 상황”이라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고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진입이 무산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다. 

법원은 전 국방장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을 염두에 둔 셈이다. 검찰은 또한 내란 실행의 핵심부대인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