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도쿄서 북핵 고위급 협의 ‘북 도발 공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9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가 열려 북한이 도발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올렸다가 삭제, 수정한 뒤 재게재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한국의 계엄 소동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하여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특히 3국 대표는 북러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 방안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를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에 실패한 한미일 등은 MSMT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유엔 공식기구는 아니다.

외교부는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대외창구는 여전히 중국인 상황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

3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돈줄죄기와 인권문제 이슈화를 통한 압박정책이 한미일 3국이 주력하고 대북정책인 셈이다.

한편, 조구래 본부장은 9일 도쿄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갖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북한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