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브리핑] 윤석열을 묶어놓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누구라도, 윤석열이 아무런 예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였을 것이다. 결국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선포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안이 가결된 데 이어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됨으로써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국회와 국민이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제 나흘째가 지나면서 청문회나 조사,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김용현(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이어지는 소수가 비상계엄을 정교하게 기획하고 실행했으나 지휘계통을 따라 국회 등 현장에 도착한 계엄군한테는 그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모든 거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형식은 계엄령이지만 본질은 친위 쿠데타에 가깝다. 야당 탄압과 권력 유지를 위한 쿠데타인 것이다. 쿠데타의 원조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실행 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전두환은 1979년 10.26 박정희 암살 사건에 따른 계엄령 선포를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았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계엄령은 모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행위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했다.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민주당의 여러 건의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들’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계엄의 요건으로 적시된 헌법 제77조 1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인 야당의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 등은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서 정치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다소 힘들겠지만 풀면 풀고 못 풀면 못 푸는 차원의 일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윤석열은 본질과 현상, 전체와 부분, 대와 소 나아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직자는 물론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도 못 갖는 것이 된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경찰이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 △계엄군이 국회까지 진입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시도를 벌인 점 등은 내란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결국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넌 것이다. 윤석열은 하룻밤의 거사로 모든 걸 잃었다. 한순간에 국가내란 범죄 수괴로 전락했다. 우군인 참모와 여당도 등을 돌리고 ‘동맹’인 미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실 21세기이자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이 나라에서 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엄연히 일어났다. 앞서 정치권에서 8월경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 중에 있다고 누설(?)했을 때 국민 대부분은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미치광이의 짓이라고 치부하는 정도였다. 미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현실적인 일이 버젓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같은 ‘이상한 생각과 행동’을 더해주는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다름 아닌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이다.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아해했다. 선관위가 비상계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계엄군의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장은 국회보다 빨랐고 또 투입 인원도 국회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윤석열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함께 기획한 김용현은 5일 선관위 출동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극우 보수 인사와 유튜버들이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에 편승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를 즐겨본다’는 세간의 풍문과 묘하게 겹친다. 또한 김용현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태평스럽다.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악의 극치는 윤석열이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4일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만났을 때 나왔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한때 국정이 마비되고, 현장에서는 생사가 오가고, 온 국민이 밤을 새며 노심초사하게 주시한 쿠데타를 ‘경고성 계엄’ 정도로 치부한다면, 더구나 무죄를 주장한다면 누가 제정신이라 보겠는가?

이 정도라면 윤석열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서 ‘인지부조화’, ‘과대망상’, ‘괴물’, ‘음모론’ 등등의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사치다. 그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의 대개의 행동에 대해 '왜 그렇게 했을까'하고 묻는 것도 무의미하다. 비정상적인 한 인물에 대해 정상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당장 시간이 없다. 이런 정신상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지어 제2의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든지, 가장 우려되는 북측을 먼저 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기도 한다. 윤석열을 체포하든지 탄핵하든지 무엇이라도 해서 하시라도 빨리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첫 번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