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트럼프, 북러 끌어들여 중국 포위망 구축에 전력할 것”

“주한미군 한 개 여단, 6,500명 정도를 빼내려고 한다”

“북미 직접 대화와 핵 군축 협상에 대비한 대북 정책의 근본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승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당장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7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에서 “미 신행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평화 – 미대선과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조성렬 교수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리보다는 핵 군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보다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핵 군축’으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의 근거로 “이번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정강정책에서 비핵화 용어가 삭제됐다”는 점과 “이번에 한미 SCM(안보협의회의)가 열렸는데, 그렇게 대북 강경책을 펴던 윤석열 정부조차도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는 넣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북미 협상에 관심을 갖더라도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헌법에까지 명시하고 있는 북한이 협상에 호응해 나설지는 미지수다. 특히 2019년 2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하노이 노딜(no-deal)’의 쓴 맛을 본 북측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조 교수는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 양측이 사전 타결했던 것으로 알려진 잠정합의문 내용들을 상기시키며, 정보통을 인용 “영변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한다면, 이 정도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하고 △대북제재 부분 완화 △주한미군 일부 감축 △대규모 한미군사연습 중단 △전략자산 정례적 방한 중단 등을 반대급부로 언급했다. 이럴 경우 “북미 연락사무소의 상호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

‘주한미군 일부 감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미 국방수권법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최소 2만 2,000명은 유지돼야 하는데, 현재는 2만 8,500명 수준이므로 행정부의 권한으로 2만 2,000명까지는 줄일 수가 있다는 것. 만약에 그 이하로 줄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 교수는 “이번에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3관왕)으로 미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이 개정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 만이 아니라 상원선거에서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다수당이 바뀌었고, 하원 선거 결과 역시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 교수는 “실제로 지금 미국의 고민이 중국을 포위하려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이 과잉 배치돼 있고 반면에 동남아에는 미군이 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가운데에서 한 개 여단, 특히 6,500명 정도를 빼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미군은 필리핀 군사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윤 정부, 대외정책 대전환과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 필요

조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우선 대외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은 전부 다 가치외교, 진영외교의 중심에 있던 전사들”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전면적으로 국익을 중시하는, 적어도 ‘거래적인 동맹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재선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협상을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한 점과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중동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정 해결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들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는 가치·이념 외교를 뒷받침했던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발표문에 명시했다.

물론 “지금 하는 것 봐 가지고는 전혀 그런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는 비관적 전망도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전작권 환수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5배, 이번에는 9배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이 필요하고 방위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제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실시해 전작권을 환수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를 창설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형태로 재편함으로써 “한국 안보는 한국이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국익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대로 ‘남방 삼각’협력을 유지하더라도 ‘북방 삼각’과의 관계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비해서 북러 접근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한러관계 악화 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따른 살상무기 제공 등 과잉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 트럼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호언해 왔고 밴스 부통령 후보도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이사가 현재 점유한 영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북한군 대규모 파병설이나 전투설 등은 아직 충분히 근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분쟁국가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못하도록 우리 국회가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리버스 닉슨’ 전략, 러·북 끌어들여 중국 포위

조 교수는 “이미 만들어진 한미일, 한일 안보협력의 기본 틀은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확대 강화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유엔사의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통합사령부화와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의 복원을 통해서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 전략을 ‘리버스(reverse) 닉슨’이라며, 과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손을 잡아 소련을 포위했듯이, 역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재직 당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려 했지만 많은 스캔들과 사법적 문제로 인해 실현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러시아와의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이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아마도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해서 중국 포위망 구축에 더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패권경쟁이라든지 신냉전, 이런 말을 가급적 쓰지 않고 ‘디 리스킹(de-risking)’, ‘미중 전략경쟁’이란 용어를 썼는데,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를 다시 쓰게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미국한테 불공정해서 탈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미중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는 “전쟁의 시대, 한반도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11월 21일까지 총 10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화문포럼과 포럼열린공감, 평화의길이 공동 주최하고 평화3000과 통일뉴스가 후원하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릴 10강 “전환기 우리의 선택 :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안 모색”은 조성렬 교수와 정창현 소장이 함께 발표하고, 참석자들과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