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ICBM 발사에 15개 ‘감시대상품목’ 지정

정부는 북한의 31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조치로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 1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일에 대응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미 준비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에 쓰이는 △과연소산암모늄(AP) △흑연 실린더 △천연 고무(RSS-3등) △탄소섬유 △베어링 △전자식 관성측정장치 △열전지 △X-ray 검사 장비 등 15개 품목이다.

그러나 지정 품목들이 ‘X-ray 검사 장비’처럼 일반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재료나 부품 등도 포함돼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한정된 목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동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은 다자수출통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 2270호 8항은 대북 수출입·이전 금지 대상에 ‘북한의 군사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 보고서를 발간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임기연장 반대로 해체됐고,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지난 16일 출범한 상태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31일 “우리 군은 오늘 0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국방성 대변인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하였다”고 밝혔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