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군 즉각 철수해야...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의 참여라든지 그 이후에 보다 깊어진 양국 간에 군사-경제적 이해관계의 교환이라든지” 등에 따라 △외교, △경제,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 배제 원칙이 깨지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살상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냐, 공격용 무기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단계별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을 알렸다’는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다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도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 적절히 잘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미국과 나토가 북한군 파병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