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 ‘환영’, 대만주변 군사훈련 ‘우려’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대만해협 평화안정 강조 (전문)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홍균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커트 M.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6일 오전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예방하고, 오후에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협의회를 갖고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4년 10월 16일 서울에서 만났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차관협의회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정신과 원칙을 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의 공약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및 일본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인권, 민주주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단결한다”고 ‘가치 동맹’을 지향함을 전제했다.
먼저, “차관들은 3국 인도-태평양 대화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3국 파트너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환영하였다”면서 “그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3국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 최초 시행 및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을 환영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이 결국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동북아판 나토(NATO)’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크게 빗나가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어 “차관들은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면서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으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알렸다.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수단으로 내세운 것으로, 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의 비군사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흡수통일론인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며 “차관들은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협의회 직전에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보기]
이 외에도 “차관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차관들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나 ‘북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는 것으로, 주로 ‘국제 규범’을 강조해던 흐름과 달리 ‘법치’를 강조하고 나선 점이 이채롭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른 내세운 것. 아울러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차관들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더 이상의 행위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대목은 앞의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 최초 시행 및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을 환영하였다”는 대목과 상치된다. 중국의 군사훈련과 한미일의 군사훈련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공동성명에서 “차관들은 3국간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의 진전을 강조하고, 3국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차기 3국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공동의 공약을 강조하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와 유사한 한미일 사무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차기 3국 정상회담이라는 시점까지 제시한 것.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장인 뉴욕에서 만나 연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김홍균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16일 오후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철통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하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당국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커트 M.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에서 만났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차관협의회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정신과 원칙을 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의 공약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미국 및 일본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인권, 민주주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단결한다.
차관들은 3국 인도-태평양 대화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3국 파트너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3국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 최초 시행 및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을 환영하였다.
차관들은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으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관들은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차관들은 우리 각 국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인 만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차관들은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모든 역내 행위자들이 책임감과 자제력을 갖고 행동할 것과, 모든 당사자들이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관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차관들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차관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차관들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더 이상의 행위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차관들은 경제안보 및 핵심신흥기술(CET) 분야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차관들은 한국의 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MSP 사업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차관들은 3국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재외공관 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 사업을 통한 적시 정보 교환 및 지난 9월 시나리오 기반 논의가 이뤄졌음을 환영했다. 그들은 기술 안보,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공동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차세대 기술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3국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지난 6월 반도체, AI, 퀀텀 기술, 바이오기술, 사이버안보, 에너지, 우주 등 핵심 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했다.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의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해 기대를 표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차관들은 확대되는 3국간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2025년에 개최될 제2차 청년 서밋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그들은 나아가 3국 간 대화를 촉진하고, 3국이 공유하는 경제적, 안보적, 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청년들의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새롭게 출범하고 3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연결한 한미일 청년 리더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차관들은 금년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참여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3국간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의 진전을 강조하고, 3국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차기 3국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공동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차관들은 외교차관협의회가 한미일 파트너십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채널임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