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국가안보 상황 점검단 구성’ 지시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당 차원의「국가안보 상황 점검단」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맡고, 국회에서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외교·국방·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 2명씩 총 8명으로 꾸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 붕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긴장과 총체적인 책임감이라고 보고 총체적인 대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TF를 만드는 이유도 “그만큼 정국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오늘 제1야당 대표가 안보상황 점검단 구성 지시를 한 것 또한 그만큼 안보 상황이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정국을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스스로 물러났던 그 정도의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 능력이 없고 여당 대표는 국정운영 경험이 없고 총리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미 짜증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정권연명 국가골병의 상태가 임기 끝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다. 

김 의원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으로써 저희의 책임을 다하는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TF를 조기 발족시키고 심지어 집권플랜본부도 미리미리 발족하고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무력 충돌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위기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라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시작된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해 정부는 신고해달라는 것 외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누군가의 아집 때문에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상황 점검단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2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3차례 평양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를 문제 삼아 거친 말을 쏟아내고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인기 출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한 대변인은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