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쌍특검법’ 거부...야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과 ‘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국민 분노”를 들어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 3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면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5일께로 예상되는 ‘쌍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