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꽃게 불법조업’ 등 해양문제 협의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급 회의가 2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주중국대사관과, 중국측 외교부, 자연자원부,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해경,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중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인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두 차례(2021.4.14., 22.6.16) 열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부국장급이 대표를 맡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측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중측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 노력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양측은 해양환경, 과학기술, 어업, 해상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을 증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양국이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로서,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과 국제법 준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했고, 최희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및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을 수석대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두 차례 화상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1차 대화에서는 “양측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다”며 “양측은 이러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