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규탄’

북한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데 대해 한미일 대북정책 부대표들은 유선 협의를 갖고 규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9.18) 06:50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하였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새형의 600mm 방사포 시험사격’ 이후 엿새만이다. 한·미는 북한의 대형 방사포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8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며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하고, 이를 규탄하였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규탄성명이나 제재결의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돈줄죄기’와 ‘인권문제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즉각 대북 수석대표나 차석대표들의 유선 협의를 통해 규탄 입장을 내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효성 보다는 명분축적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