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한미일, ‘북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강화키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 차단 방안들을 논의하는 한미 간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가 5,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법집행·국방·금융당국 15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탈중앙화(Defi) 서비스 및 소규모·신규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정보탈취,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자금세탁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제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계정 차단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악용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가상자산 탈취 관여 등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한미는 IT 인력 불법활동 저지를 위해 외교적 관여 및 민관협력, 사법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북한이 잇단 핵·미사일 관련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추가 제재결의나 규탄성명 등을 채택할 수 없어 국가별 독자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돈줄죄기와 인권문제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돈줄죄기는 해상 불법환적과 IT 분야가 주 감시대상이다.

한미는 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계정 차단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악용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가상자산 탈취 관여 등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고, IT 인력 불법활동 저지를 위해 외교적 관여 및 민관협력, 사법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IT기업 및 결제·구직 플랫폼 등이 북한의 활동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 활동을 자발적으로 감시·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당국만으로는 북한의 IT 분야 활동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가상자산 산업 보호와 북한 자금 조달 차단 논의를 위해제3차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바 있다.

<추가>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개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가 6일 오후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첫 회의를 가졌고, 올해 3월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구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및 자금세탁 수법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및 현금화 조력자 대응, 북한 IT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외교적 관여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외에도 △법집행 협력 △민간 기업과의 협력 △독자제재 △사이버 보안 권고문·주의보 △국제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