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친일 옹호자’ 공직 진출 금지 법제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등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국교수립 이후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식 사과가 있어서 피로감이 쌓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는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바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 뉴라이트 인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진행되었던 독도방어훈련도 올해는 아직 훈련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었던 독도 모형도 철거되었습니다.”

진 의장은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이라고 한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올 8월은 해방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때로 기억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애국애족은 버린 지 오래”이고 “일본 앞잡이 같은 자들만 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사과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일본 우익인가? 우리 국민 중 일본 사과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가 많은가? 아니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가? 귀하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