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원세훈, 조윤선·안종범 포함
법무부, 1,219명 특별사면·1,135명 모범수 가석방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8월 15일자로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는 조치도 실시된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직 주요공직자 17명, 여야 정치인 29명, 기타 9명이 사면됐다.
*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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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원세훈(前 국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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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실효 및 복권 |
조윤선(前 문체부 장관), 강신명(前 경찰청장), 이철성(前 경찰청장), 정철수(前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前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前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前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前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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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실효 |
김재원(前 경찰청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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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조현오(前 경찰청장), 현기환(前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前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前 국회의원), 엄용수(前 국회의원), 노철래(前 국회의원), 염동열(前 국회의원), 박상은(前 국회의원), 신학용(前 국회의원), 권오을(前 국회의원), 송희경(前 국회의원), 이군현(前 국회의원), 홍일표(前 국회의원), 황주홍(前 국회의원), 박종희(前 국회의원), 박준영(前 국회의원, 前 전남도지사), 김시환(前 청양군수), 권선택(前 대전시장), 이기하(前 오산시장), 최조웅(前 서울시의원), 김재열(前 울산시의원), 김금용(前 인천시의원), 조주홍(前 경북도의원) 유영구(前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前 국기원장), 최동열(前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됐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됐으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원유철, 신학용, 권오을, 박준영 전 의원등 정치인들이 복권됐다.
경제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을 받는 등 15명이 이번 특사로 혜택을 입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이번 정부 다섯 번째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