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제제 감시 메커니즘 연내 발족키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무는 종료되었으나, 한미일 3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7일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연내 발족키로 했다는 것. 아울러 독자제재 공조를 포함한 우방국간 대응 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하고, 올 하반기 공조 분야 및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러간 군사협력이 한미일 3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북 대응’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3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굳건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 본부장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했고 미일 양측도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