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사령부령안」의결...“핵 공격 억제·대응 관장”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안」을 의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이다. 「전략사령부령」은 전략사령부의 임무, 사령부에 두는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