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러 군사협력과 중 군사행동에 우려”

미국과 일본이 28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통해 ‘북·중·러’의 움직임에 ‘우려’하면서 ‘미·일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직후 공동 회견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국제사회는 더 분열되고 있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흔드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근거로 “우리 동맹을 더 심화하고 국제질서를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특히 “국제질서를 그들 이익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중국의 대외 입장과 군사행동이 우리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 성과를 3가지로 정리했다. △새로운 미·일 연합사 포함 지휘·통제 구조 업그레이드, △확장억제 관련 첫 단독 장관급 회의, △방위산업협력 관련 새로운 포럼 통한 첨단미사일 공동생산 착수.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북한(DPRK)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위협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한 사이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연습’ 강화를 비롯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면서 “오늘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이 각서가 발효되었음을 발표했다”고 알렸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3국 장관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각서(MOC)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전하규 대변인은 “세부적인 문서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3국 실무협의 과정에서 합의)됐다”고 밝혔다. 

‘각서’ 형태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적 구속력 갖춘 형태로 더 강화 될 수 있느냐’는 의문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3국 중에 어느 나라가 다시 가역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양자도 아니고 3자 간에 협의한 문서”라고 대꾸했다. ‘3자 협력을 주도하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이 각서를 처음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 분명히 ‘북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라는 문안이 들어가 있어서”라고 했다.

‘북한 핵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심지어 그 너머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는 의문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현재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이 주변 상황들과 연계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이해되실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