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 vs 야, “정권 몰락”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정권 몰락’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9)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 체류 중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거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다시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것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 버렸다”면서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유족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연이어 쾅쾅 때려박고 있는 이 무도한 대통령을 더 이상 어찌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번째 거부권”이라며 4월 총선을 비롯한 국민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일관되게 우리 국민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하여 이제 남은 유일한 답은 ‘국민들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