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러 무기 이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한미일 대북수석, 북러 정상회담 규탄 공동성명(전문)
“한미일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데 대해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24일 ‘러북 협력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른 나라 정상회담에 관련국들이 이처럼 강력한 규탄 반응을 보인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대응이다.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20일 밤(현지 시간) 연쇄 유선 협의를 갖고 역시 강력 규탄한 바 있다.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구래 대한민국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4일 유선협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전문을 공개했다.
한국은 외교부 산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해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에 해당하는 대북정책 수석대표를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맡게 됐고 지난달 28일 조구래 전 외교부 기조실장이 본부장에 임명됐다.
공동성명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지속적인 ‘무기이전’에 대해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또한 “러북 파트너십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한미일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한다”면서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고 한미일의 결속을 강조했다.
북러 관계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접해진 데 대해 한미일이 공동 대치선을 분명히 친 셈이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한미일은 또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등 대화를 위한 구체적 조건은 제시하지 않아 당장 유효한 대화 제의라기 보다는 명분용 상투적 문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오전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등 러북협력 대응방안, 역내 주요 현안에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차관은 러북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다”며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래 문안은 최근 러북 관계 동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6월 24일에 유선협의를 가진 후 조구래 대한민국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한미일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계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통해 강조된 러북 파트너십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한미일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한다.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 한미일은 또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비공식 번역본, 자료 제공 - 외교부)
Joint Statement by Senior Officials of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on DPRK-Russia Cooperation
The below text is a joint statement on behalf of U.S. Senior Official for the DPRK Jung Pak, ROK Vice Foreign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 Cho Koo-rae, and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sistant Minister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Namazu Hiroyuki following their June 24 call to discuss recent developments in DPRK-Russia relations.
Begin Text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cluding continued arms transfers from the DPRK to Russia that prolong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violat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stability in both Northeast Asia and Europe. The advancement of the DPRK-Russia partnership, as highlighted by the signing of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during Russian leader Vladimir Putin’s June 19 visit to Pyongyang, should be of grave concern to anyone with an interest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gainst Russia’s brutal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 reaffirm their intention to further strengthen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the threats the DPRK poses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to prevent escalation of the situation. The U.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Japan remain ironclad.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 also reaffirm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and urge the DPRK to cease further provocations and return to negotiations.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