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는 러·북 조약과 중동사태 등이 미칠 군사 및 경제안보에 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여러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1일자 보고서를 통해 “이론적·가정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남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맺고 있는 모든 동맹조약이 가동된다면 즉시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결과”도 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 추진”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4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전하규 대변인은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한미가 확고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가고 있다”며 “현재 그러한 것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무기를 어떻게, 어느 분량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정부 입장을 ‘재검토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라 그 재검토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