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불장난 같은 대북 정책에 국민 안전 위협 받아”

5일 야권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빌미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북한의 도발이 줄었나?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러면 옆집은 또 10배, 나는 또 거기에 10배, 이것이 기분내기와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군이 군사훈련 재개의 일환으로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에 나설 계획”이라는 데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긴장의 유탄에 휘말릴까 심장을 졸이고 있는 접경지역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했다. 우리 군의 사격에 북한에서도 맞대응할 것이고, 접경지역의 군사적 활동은 매우 활발해질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제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긴장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환상에 눈 먼 윤석열 정부의 불장난 같은 대북 정책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힘자랑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겠다는 유아적 발상은 버리시라”고 촉구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는 70여 년의 분단 역사상 최초의 실효적인 군비통제였고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이고, “우리 국민은 풍선과 전단이 남북을 넘나드는 것보다, 둘 다 보내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고 설파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9.19 군사합의의 파기가 아니라 복원이며, 대화”라며 “포탄이 넘나들기 전에 풍선과 전단부터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잉 대응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가 향후 할 가능성은 제로일 것인데, 왜 (그런) 조건을 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남북 당국을 향해서는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 군사적 행동을 당장 멈추라”,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