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GPS 교란’ 국제기구 3곳에 문제제기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에 대해 3일 유관 국제기구들에 통보, 문제를 제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북한의 GPS 교란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하에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GPS 교란이 생겨서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또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는 상태”라며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악영향이 있고 북한 선박과 북한 항공기에도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박히고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5월 29일 05시 50분부터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옹진 지역으로 추정되는 혼신신호가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감시시스템(연평･인천･강화･파주 사이트)에 유입･중단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GPS 전파혼신 신고건수는 총 932건(항공기 201건, 선박 731건)이고,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대응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바로 (3일) 유관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관 국제기구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해당 국제기구에서 회원국의 요청을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과 4월 북한의 GPS 교란 시도 당시에도 유관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ICAO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IMO는 GPS 교란 행위가 선박 항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공개 비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과 GPS 교란에 대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