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5월 31일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5시간 30분동안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버지니아주 워싱턴 인근 소재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개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켐밸 부장관이 한일 차관들과의 친밀도를 더 높이고 또한 자기 개인 농장에서 협의를 더 친숙하게 더 깊이있게 하기 위해서 소수로만 참여하는 형태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3국 차관이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차관들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통해 지역·글로벌 협력, 경제·기술 파트너십,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에 관해 전략적이고 깊이 있는 협의를 실시했으며, 본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점증하는 불안정 조장 언사와 행위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공유하였다”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최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북한이 조건 없이 우리와의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 비핵화’를 천명한 것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로 명기된 점이 눈에 띈다.

공동성명은 특히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위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천명했다.

핵무기 보유국 북한에 대응해 ‘핵을 포함한’ 방위역량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한반도에서 핵무기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꼴이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다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 자금원과 악성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와 북한 돈줄죄기에 3국 공조를 다짐한 셈이다. 특히 그동안은 일본이 주로 납치자(납북자) 문제를 홀로 제기해 왔다면, 이제 한국의 억류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가 공식의제로 더해져 북한 인권 공세의 전선을 더욱 확대한 것.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김 차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이라며 북한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여, 관련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우리 3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는 올해,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 그리고 다른 다자 포럼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며, 법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미일 등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올해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함으로써 안보리에서의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5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유엔 안보리 6월 한 달간 의장국을 수임한다며 북한을 겨냥한 ‘사이버안보 논의 신설’,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선도’ 등을 주요 추진 사안으로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이전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에 동력을 제공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공동성명 첫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다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는 것.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을 뜻한다.

나아가 “해양 영역에서의 다면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히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대만 문제를 부각시켰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후반부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캠프 ‘데이비드 정신(공동성명)’ 등을 채택한 바 있고, 이번 외교차관 합의대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가 또 열린다면 이례적인 3국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김 차관은 5.27 한일중 정상회의 및 동 계기 윤 대통령님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사무차관과 현지시간 5월 30일 오후 12시 30분(현지 시간)부터 약 70분 간 워싱턴에서 한일 외교차관 간 업무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차관은 이어 5월 31일 오전 미국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한미 경제 파트너십,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김 차관은 5월 29일 오후 백악관에서 조나단 파이너(Jonathan Finer) 미국 NSC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5월 30일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학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