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외교장관들, 북러 무기 이전 ‘결연 반대’ 공동성명
북 핵·미사일 CVID 방식 포기와 ‘외교 복귀’ 촉구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서방 외교장관들은 31일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성명이나 제재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가능해진데 따른 각국별 대북 독자제재에 무게를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북러 무기 이전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방식으로 포기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헌법에까지 명기한 상태다.
외교장관들은 또한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 패널은 사라졌고, 서방진영은 새로운 제재 이행 감시 체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서방 외교장관들의 외교 복귀 촉구는 구두선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전문)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Joint Statement on DPRK-Russia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Kingdom,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ffirm that the recent sanctions designations by each of our governments represent a coordinated effort to hold the DPRK and Russia to account and to impose costs on actors and entities involved in the unlawful transfer of arms from the DPRK to Russia for use in attacking Ukraine.
Our governments stand in resolute opposition to these continued arms transfers, which Russia has used to strike Ukraine’s critical infrastructure, prolonging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e deepening DPRK-Russia cooperation in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ondemn Russia’s veto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would have extended the mandate of the UN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By the use of its veto, Russia has sought to deprive all UN Member States of the objective and independent information and guidance they need to implement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the DPRK which all remain in effect. We call on the DPRK and Russia to cea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We urge the DPRK to respond to the numerous and genuine offers to return to diplomacy, the only path to an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