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북한의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월 28일 새벽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5월 27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4년 5월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에 탑재하여 발사를 단행하였다”고 보도하고 관계자 발언을 인용 “신형위성운반로케트는 1계단비행중 공중폭발하여 발사가 실패하였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며 “3국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이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그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 행위시 한미일 3국 대북수석들은 즉각 유선 논의를 갖고 규탄 입장을 밝혀오고 있지만 뾰족한 억제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규탄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히 채택되지 못해 상징적 조치에 가까운 각국별 독자제재 만을 추가하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