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재의결 방해말라!”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와 서울민중행동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규탄!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재의결 방해말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채 해병이 순직한지 10개월, 부당한 지시로 죽음에 이른 채 해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채상병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외압이다. 수사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대통령, 국방부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이익인 공공성과 불일치될 때 거부권은 바로 헌법에 반하는 탄핵 사유가 된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변함이 없다. 벌써 10번째다. 다수 국민의 요구임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그야말로 오만과 권력 남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채상병 특검법을 도입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국민의힘이 방해한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것은 국민의 목소리, 요구를 제대로 알고 국정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거부로 국민의 요구를 또다시 걷어찼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야 살 수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 수용이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사무처장은 “10번의 거부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국민을 위한 정치는 관심이 없고, 삼권분립은 무시하고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측근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 출신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 거부하면서 이제까지 25년 동안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특검을 했다, 수사 중에는 특검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모두 야당 단독으로 특검했고 윤대통령 자신이 수사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맡지 않았나”고 따지고 “국민과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거짓말로 거부권을 합리화하는 것이냐. 국민의힘 역시 똑같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채상병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 규탄한다! 21대 국회는 책임지고 채상병 특검 재의결하라! 국민 무시,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방해말라!” 구호를 외치고 ‘국민의 걸림돌 국민의힘’을 짓밟고 올라서서 ‘채상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임을 보여주는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서울시국회의와 서울민중행동은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기 전, 5월 27일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점심시간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