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매체, “3국 협력의 미래는 한·일에 달려 있어”

“3국 협력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일본과 한국의 결심과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하려는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15일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이달 하순 서울에서 ‘한·중·일 재계 정상회의’(trilateral business summit)이 열린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통상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일본과 한국이 경제·무역 협력에 필요한 토대를 구비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세 나라의 협력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적 고려보다는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에 올라탄 한·일이 공급망,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나 “이러한 오판은 한·일의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국의 수출은 2022년 대비 7.4% 감소했고, 대중 무역적자가 18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일이 대중관계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효과적인 3국 협력이 이뤄지려면 한·일이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한편 미국의 ‘디커플링’ 와중에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역, 투자, 기술교류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세안+중·일·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다각화, △정책 조율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외부 압력 대처, △문화·인적 교류 강화, △환경보호와 기후 변화, 재생 에너지와 공중 보건 같은 덜 민감하고 전략적이지 않는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글로벌타임스]는 “3국이 함께 노력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3국이 협력을 촉진하고 손실을 방지하려면 미국의 압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리는 등 중국산 물품 18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