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러 무기거래 '명백한 사실'..제재 대응방안 강구

통일부는 3일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 간 무기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하다"며,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거래를 비롯하여 러시아 거부권에 의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제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전날(현지시각)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들어 정제유 50만 배럴(3월 16만5천 배럴 포함) 이상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이는 대북 정제유 연간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12)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나왔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대북 정제유에 대한 백악관의 발표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