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러시아, 북에 정제유 50만 배럴 제공”

미국 정부가 2일(아래 현지시간) 러시아가 올해 들어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실어날랐다”고 비난했다.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2009년 6월 설치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 4월 30일 종료됐다.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이 지난 3월 하순 안보리에 상정됐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커비 보좌관은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포함해 최근 러시아가 50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는 북한에 들어가는 정제유의 연간 상한선을 50만 배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감시기구를 없애는 동시에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유엔 주재 러시아 및 북한 대표부에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그 숫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한·일 등과 협력하여 이달 안에 ‘북·러 무기-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